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2014년 12월 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 식(式)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이 33.3%(2013년 조사, 직접인건비 기준)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제휴 정책인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16일 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언론학회 심재철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공식 준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준비위원회를 이끌어갈 심재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미디어 협회와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발전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구글은 앞으로 이용자가 구글 검색결과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구글의...
카카오가 24일 금융위원회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따라서 카카오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통과로 지분을 확대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카카오는 지난 7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파산 직전의 팬택이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했다. 팬택과 옵티스-쏠리드 컨소시엄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의 인가를 받아 쏠리드 판교 사옥에서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디스크저장장치(ODD) 부품 제조 전문기업인 옵티스와 통신장비제조 전문기업 쏠리드가 공동으로 팬
국내 대형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갖고 있던 개인정보 1천만여 건이 불법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남동경찰서는 24일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개인정보 800만 건을 사들여 대부중개업자들에게 판매해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일당 9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국으로 출국한...
